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검토 가능성 시사!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7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며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해야 하며,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 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거래는 매수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것인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즉, 매도 후 매수인 것이죠. 주가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식이 고평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매도세를 늘림으로써 주가의 적정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효율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관과 투기세력들은 공매도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을 침식시키고, 한국 증시의 전형적인 박스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하락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마카오 봉쇄 이슈가 부각되었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과 감축을 발표하자 유로존 경제 우려도 커져서 미국 증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던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며, 시장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 지 다시 한번 검토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기대

지난 2020년, 코스피가 고점 대비 27% 급락했을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나섰던 것처럼 공매도를 척결할 수 있을지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