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5%로 인상 검토중! 국민연금 총정리!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관련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금에 손을 대는 것에 국민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까지 유출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_노령연금

 

대대적인 연금개혁 피 튀기는 합의진행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두 안을 두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째 9%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추계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국민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5월~6월에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여 오는 10월까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해요.